저작권 침해 관련 고지 및 손해 배상 청구 절차
베리타스는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며 베리타스의 지적 재산권도 존중받길 원합니다.
권리 침해 고지에 대응하는 것이 베리타스의 정책이며, 여기에는 적절한 상황에 베리타스의 자유재량에 따라 사용자가 저작권 침해 신고 자료를 전송 및/또는 저장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사용자의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완전히 차단하는 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of 1998, “DMCA”, 이 조항은 미국 저작권청 웹 사이트 http://www.copyright.gov/legislation/dmca.pdf에서 확인 가능)에 의거하여 베리타스는 베리타스 웹 사이트(“사이트”)에서 저작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이 아래의 고지 예시에 나와 있는 베리타스 저작권 대리인에게 신고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합니다.
이러한 경우 베리타스는 해당 컨텐트를 저장하거나 전송한 사용자에게 연락하여 해당 사용자가 DMCA의 512(g)(2) 및 (3)항에 의거하여 반박 통지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베리타스는 베리타스에서 처리하는 모든 저작권 침해 고지를 문서화하는 것을 정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침해 고지
저작권 소유자, 소유자의 공식 대리인 또는 독점적 저작권을 행사하도록 허가받은 사람이 베리타스 애플리케이션 사용자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 DMCA 규정에 따라 베리타스의 저작권 대리인(아래의 연락처 정보 참조)에게 침해 고지를 보내 이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베리타스는 아래에 설명된 고지를 수신하는 대로 자유재량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조치를 취하며, 여기에는 사이트에서 신고된 자료를 제거하거나 자료에 대한 액세스를 차단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DMCA 저작권 침해 고지
베리타스의 저작권 대리인에게 DMCA 저작권 침해 사실을 고지하기 위해서는 아래 명시된 사항을 포함하는 문서를 일반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특정 제품 또는 활동이 본인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허위일 경우 이를 주장한 당사자는 각종 비용 및 변호사비를 포함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온라인으로 제공된 자료가 본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확실치 않을 경우 먼저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신속한 처리를 위해 다음 형식을 이용하십시오.
1.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는 저작물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또는 저작권 침해 고지가 여러 저작물을 대상으로 할 경우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는 저작물의 대표 목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i)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어 제거하거나 액세스를 차단해야 할 자료(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활동의 주체)를 명시하십시오. 또한 베리타스에서 해당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적어도 사이트에서 해당 자료가 포함된 링크의 URL을 제시해야 합니다. (ii)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어 제거하거나 액세스를 차단해야 할 자료나 활동에 대한 참조 또는 링크를 명시하십시오. 또한 베리타스에서 해당 참조 또는 링크를 찾을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적어도 사이트에서 해당 참조 또는 링크가 포함된 URL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 때 각각의 저작권 침해 항목을 명시해야 합니다.
3. 베리타스에서 연락할 수 있도록 자세한 연락처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이메일 주소, 전화 번호, 우편 주소).
4. 다음 두 진술이 참일 경우 고지 본문에 모두 포함하십시오.
"본인은 신고된 저작물, 해당 저작물에 대한 참조 또는 링크를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 소유자, 저작권 소유자의 대리인 또는 법률에 의해 승인받은 행위(이를테면 공정 사용)가 아님을 확신합니다."
"본인은 이 고지의 내용이 정확하고 본인이 저작권 소유자, 소유자의 공식 대리인 또는 독점적 저작권을 행사하도록 허가받은 사람임을 확인하며, 만약 위증일 경우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5. 법적 이름을 기재하고 전자 서명하거나 자필 서명하십시오.
6. 모든 항목을 작성한 후 고지를 베리타스의 저작권 대리인에게 제출하십시오.
Veritas Technologies LLC
Attn: Copyright Agent
500 E. Middlefield Road, Mountain View, CA 94043
이메일: DMCA@veritas.com - 제목에 "DMCA Complaint" 문구를 포함하십시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을 경우 DMCA 고지는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반박 통지
저작권 침해 주장이 제기된 자료, 해당 자료에 대한 참조 또는 링크를 게시한 사람은 DMCA 512(g)(2) 및 512(g)(3)에 따라 베리타스에 반박 고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베리타스는 반박 고지를 수신할 경우 고지를 수신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 14일 후에 해당 자료, 자료에 대한 참조 또는 링크를 환원합니다. 단, 일차적으로 베리타스가 저작권 침해 신고자로부터 문제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특정 제품 또는 활동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허위일 경우 이를 주장한 당사자가 각종 비용 및 변호사비를 포함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자료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확실치 않을 경우 먼저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베리타스에 반박 고지를 보내려면 다음 양식을 작성하여 베리타스의 저작권 대리인에게 보내주십시오. 베리타스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DMCA 요건에 따라 반박 고지를 보낼 경우 해당 반박 고지의 사본 1부가 저작권 침해 신고자에게 전달됩니다.
1. 제거되었거나 액세스가 차단된 자료, 해당 자료에 대한 참조 또는 링크 그리고 제거하거나 액세스를 차단하기 전의 해당 자료, 그 자료에 대한 참조 또는 링크가 게재된 위치를 명시하십시오.
2. 귀하의 이름, 주소, 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그리고 귀하의 소재지 사법 관할 지구의 연방지방법원(미국 외 지역의 경우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 법원)의 판결에 동의한다는 진술 및 DMCA의 (c)(1)(C)에 의거하여 통지한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의 송달 절차를 수락한다는 진술을 기재하십시오.
3. 다음 두 진술이 참일 경우 고지 본문에 모두 포함하십시오.
"본인은 문제의 자료, 해당 자료에 대한 참조 또는 링크가 착오나 실수로 제거되었거나 차단되었다고 확신하며 만약 위증일 경우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여기에 언급된 "실수"에는 신고된 자료가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이나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승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본인의 소재지 사법 관할 지구(미국 외 지역의 경우 베리타스 사법 관할 지구)의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에 동의합니다. 또한 베리타스에 저작권 침해를 신고한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의 송달 절차를 수락합니다."
4. 법적 이름을 기재하고 전자 서명하거나 자필 서명하십시오.
5. 모든 항목을 작성한 후 고지를 베리타스의 저작권 대리인에게 제출하십시오.
Veritas Technologies LLC
Attn: Copyright Agent
500 E. Middlefield Road, Mountain View, CA 94043
이메일: DMCA@veritas.com - 제목에 "DMCA Complaint" 문구를 포함하십시오.